스마트물류 데이터 개방포털 서비스 이용약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기관명(이하 "운영기관")가 운영하는 스마트물류 데이터 개방포털(이하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이란 물류 관련 데이터의 검색·조회·다운로드·분석 및 오픈 AP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통합회원"이란 포털 또는 스마트물류 민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두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정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방데이터"란 포털에서 정해진 이용조건에 따라 공개·제공하는 물류 관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공기관"이란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원천 제공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오픈 API"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서 공개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분석서비스"란 회원이 업로드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각 서비스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해당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비회원에게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로 명시된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 및 시행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단순 오탈자 수정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은 제3항의 사전 공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을 포털에 공개합니다.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비회원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데이터별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및 서비스 이용

제5조 회원가입 및 통합회원 관리

포털은 일반 국민, 기업 및 기관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별 이용조건에 따라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 가입을 신청하며, 운영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통합회원 계정이 생성된 때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회원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운영기관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스마트물류 민간 플랫폼과 회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가입을 완료한 회원은 하나의 계정으로 두 사이트의 회원 인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회원 가입만으로 민간 플랫폼의 실증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자격 확인 및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계정 및 인증정보 관리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시 비밀번호 입력에 연속하여 5회 실패하면 계정이 잠금 처리됩니다.
계정 잠금 해제는 운영기관이 정한 본인확인 및 해제 절차에 따릅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정보가 도용되거나 무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운영기관은 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물류데이터 목록 검색 및 상세정보 조회
2. 데이터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3. 오픈 API를 통한 개방데이터 제공
4. CSV 파일 기반 데이터 분석서비스
5. 데이터 분석이력 및 결과 조회
6. 공지사항·자료실·커뮤니티 게시판
7. 기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서비스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제공 범위는 관련 법령 및 포털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8조 데이터 검색 및 다운로드

데이터 검색 및 미리보기 서비스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는 로그인한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1회 요청당 1,000만 건 이하로 제한합니다.
운영기관은 데이터별 공개 범위, 제공 형식 및 갱신주기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데이터 다운로드 시 해당 데이터에 표시된 출처표시, 이용허락 및 재배포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오픈 API 서비스

오픈 API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키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를 통해서는 공개가 허용된 개방데이터만 제공합니다.
오픈 API의 호출 횟수는 IP 주소별 분당 60회로 제한합니다.
호출 횟수가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요청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요청을 반복하거나 보안상 제한조치를 부당하게 우회하여서는 안 됩니다.
API 호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기록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데이터 분석서비스

데이터 분석서비스는 로그인한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CSV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가능한 파일의 최대 크기는 5MB로 제한합니다.
분석서비스는 업로드된 파일을 분석 처리에 이용하며, 파일의 원본 내용은 분석이력 저장을 목적으로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분석 실행 시 회원 아이디, 업로드 파일명, 데이터 행 수 및 분석결과 등의 이용기록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분석이력과 결과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또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적법한 처리 권한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 운영 및 보안상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파일의 업로드나 분석 요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변경

포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관은 시스템 점검, 장애, 데이터 갱신, 보안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서비스 중단은 사전에 공지하며, 긴급한 사유로 인한 중단은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개별 데이터의 제공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장 데이터 및 게시물의 이용

제12조 개방데이터의 이용조건

이용자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관계 법령과 해당 데이터에 적용되는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등이 제공한 데이터는 해당 권리자와의 협약 또는 별도로 명시된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해당 데이터에 적용되는 출처표시 및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가공, 영리적 이용 및 재배포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과 개별 데이터에 적용되는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공개된 데이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이용허락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3조 데이터의 정확성 및 책임

운영기관은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데이터의 수집시점, 제공주기, 갱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물류 운영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의 제공기관, 기준일자, 제공 범위 및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데이터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정 및 안내 조치를 검토합니다.
운영기관은 데이터 활용에 따른 특정한 경제적 성과 또는 사업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

공지사항 및 자료실 게시물은 관리자가 작성하며, 커뮤니티 게시물은 회원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가집니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노출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게시물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3.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게시물
4. 상업적 광고, 반복 게시물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게시물
5.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게시물
운영기관은 게시물에 대한 노출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성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으며, 작성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삭제 처리된 게시물의 데이터베이스 보관 및 파기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4장 권리·의무 및 책임

제15조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포털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운영기관은 데이터 오류신고 및 서비스 이용문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계정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제공 데이터의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3. 오픈 API 및 다운로드 서비스의 이용제한을 부당하게 우회하는 행위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나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
5. 악성프로그램 유포 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시 통합회원 계정이 삭제되어 스마트물류 민간 플랫폼과 데이터 개방포털의 회원 이용자격이 함께 종료됩니다.
회원정보는 원칙적으로 탈퇴 시 즉시 삭제하며, 별도의 적법한 보유 근거가 있는 이용기록 등은 정해진 보유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운영기관은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보안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책임 및 손해배상

운영기관과 이용자는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 법령 또는 이용허락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본 약관은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운영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자부터 시행합니다.